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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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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3
한결
2
광장
2
서림
2
율촌
1
대유
1
기풍
1
건우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3다236337 판결
  [수익금배분청구의소]〈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757]
   수익금배분청구의소
 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11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물인도등]〈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55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2018년
2017년
17. 대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5다3570 판결
  [관리비]〈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756]
   관리비
   공동주택관리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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